상가보증금반환소송 주저하지 마세요

보증금회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절대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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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민사전담팀 공식블로그입니다.

로윈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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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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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방법으로 몇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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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가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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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무리하게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 맞는지 법률검토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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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내 사건에서 정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전담팀에 우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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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경력의 부동산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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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1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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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가 궁금하신 경우 카톡 혹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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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법 규정 상 비용을 블로그에 안내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증금반환 거절 사유 첫번째 -

원상복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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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가장 많은 사유는

원상복구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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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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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 범위의 경우 의견 차이가 크기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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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 복구 범위에 대해 약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면,복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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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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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분명 여러분들께서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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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실 문제로 인한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일 수 도 있죠.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는 일방의 권리만 주장하거나 반대로 의무만 강요될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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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같은 경우 양방의 기준으로 저울질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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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대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비롯하여 법적 분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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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거절 사유 두번째-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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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임대인에게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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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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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가 되었든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자동 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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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마시고, 연장 의사가 없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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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연락하는 수단은 무엇이던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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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도 좋고요 카톡,문자,전화,서면,메일 등 전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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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화로 통보했다면 녹음을 필수로 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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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톡,서면,메일 등은 임대인에게 답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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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의사가 전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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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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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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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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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 해지 후 효력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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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반환 또한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거절 사유 세번째-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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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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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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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라는 것은 결국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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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알고 미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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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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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정상적이라면 건물이 가압류 되었을때 상가를 당장 임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압류 된 상가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으려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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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압류라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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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진행 순서

1.가압류 신청서 제출

2.담보제공명령

3.부동산 가압류 결정

4.기입등기 촉탁서 발송 및 등기 부동산

5.가압류 결정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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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관련 궁금하시다면 저희 로윈 부동산 팀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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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건, 임대차 분쟁의 경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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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경력의 변호사도 항상 공부해야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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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들께서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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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선 충분히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민사사건 늦어질 수록 손해라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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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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