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보증금 전약 돌려 받는 방법
📎!승소사례 확인 가능!📎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속 썩이는 임대인,
법적 대응으로 보증금 회수 이뤄냅시다!
부동산 사건을 깊게 판 저의 경험치
등록증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이끄는 법무법인 로윈의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의 전세사기 피해액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 생각만해도 화가나네요.)
공인중개사인 딸까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죠.
법에서 징역형은 상당히 무거운 벌입니다.
'건축왕' 전세사기 남씨는 이미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기도 했죠.
보증금미반환, 전세사기 문제로 삶을 내려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수많은 분께서 아픔을 겪고 계시며, 이 일은 피해자의 부주의로 일어났다기보다 악의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여러분께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인의 악의로 인해 피땀 흘려 번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피눈물 흘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평온한 마음으로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버티고 싸우셔야 그 돈 돌려 받고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미반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실까요?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세 보증금 못 받고 있을 때 대응책
지급명령이라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법정에 가지 않으셔도 되고 소송비용도 적게 들여 민사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죠.
다만 임대인 측에서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에는 결국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소송 전에 해결할 방법?
소송은 부담된다면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의사를 분명하게 고지하셔야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데요.
집주인이 이런 시점에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이 역시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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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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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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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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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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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받을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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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할 시 소송으로 이어질 위기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에 소송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종종 있고요.
내용증명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될 텐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주요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할 때
👮♂️ 우선 이사를 나가고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 걸러들으셔야 합니다.
이사를 갔다가 보증금미반환 문제를 겪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피해자분들의 사례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계약만료된 시점에 보증금미반환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거주지 및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입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남겨두는 것이죠.
아직 다 안 받았는데
등기명령 해제해달라고요?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반환된 보증금 일부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모두 반환 받은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문제, 보증금미반환 문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대표가 이끄는 법무법인 로윈위 부동산 사건 팀에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속썩이는 문제,
제 속을 썩이는 문제로 여기고 말끔히 도려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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