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을 다 읽으면
1.소송하지 않고 공사대금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2.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 돈은 원래 네 것이었다. 공사대금 편
안녕하세요.
💸'그 돈은 원래 네 것이었다'를
작성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들어가죠.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한 사람의 손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요.
🧐
이런 분쟁으로 인한 두통을
신속히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로윈의 대표 변호사
저 김민중을 찾아주세요.
⭐부동산 사건 반드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확인하세요⭐
[로윈 성공사례]
근거 없이 자부심 갖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 사건 팀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공인 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대표 변호사가 진두지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의뢰인을 책임변호합니다.
대금 미지급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은
이 글로 잠시 머리 식히며
해결책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안 받으면 안 되는 돈,
소송 없이 해결될까?
받지 못한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닐 테죠.
없는 셈 치는 건 곤란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소송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지 못한 대금에,
소송 비용까지 기업으로서는
너무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소송 전에 해결해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소송 전 해결책으로 제시해드릴
두 가지 방법
첫째 ) 합의
둘째 )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합의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상대 측과 협의를 시도하여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대화가 잘 되었다면
이 글은 쳐다도 안 보셨을 거예요.
결국 공사대금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한 가지 시도를
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피해 발생일, 미납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대금의 존재, 이를 미루어 손해를 입힌 점
등을 명시하고
계속해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고
소송 전에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
실제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상대 측으로서는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손해이기 때문이죠.
상대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소송에
주요 증거로 쓰이게 되고요.
정리하면
|
1. 내용증명에 대금의 존재를
명백히 밝히고 발송하여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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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으로 상대가 변제를 하겠다
한다면 소송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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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소송에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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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안되면
소송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금 문제로 오래 고민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두통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적 대응이 어려운 때가 곧 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
3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해보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이미 인내하며 지급을 미룬
상대를 기다려주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공사대금 소송 전 알아둘 것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1)▶️상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신청으로
상대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진 이후도
내다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승소하여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2)▶️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공사대금각서, 확인서, 명세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증인, 공사일지, 현장 사진 등으로 채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증인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처음 겪는 문제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1)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2)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결정하여 진행하세요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상황이라면,
더는 머리 아프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나서서 상황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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